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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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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거센 논란에 부딪힌 윤석열 장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단계적 하향' 방침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재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관련기사 : 박홍근 "취학연령 하향? '불통' 국정에 국민들 F학점" http://omn.kr/202p3). 다만, 본인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학제개편안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및 직업학교)'을 다시 꺼냈다.

안 의원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저는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개혁은 교육의 틀, 즉 지금의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6-3-3-4' 학제를 개편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관련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 체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기존 학제 유지 방침을 밝혔던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금의 '6-3-3-4' 학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 설정하면 돼... 이해관계자 모여 합의해야"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방안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경력 단절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국회·학부모·학생·공교육자·사교육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당부한다.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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