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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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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단계적 하향' 방침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 체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해당 방안에 힘을 실었다(관련기사 : 초등 만5세 조기입학? "학년 중복 150만명 큰 피해" http://omn.kr/20229).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은)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차이가 있다. 실제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그친다고 한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F학점'을 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이날(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점 등이 그 방증이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을) 만류해야 할 집권당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바쁘고, 대통령 주변은 온통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면서 ▲ 내각 및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개편 ▲ 시행령 꼼수 통치 중단 ▲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존중 및 협치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박순애의 '과속난폭운전'... 그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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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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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박순애표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 장관의 '과속난폭운전'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단히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1일) 오전 브리핑에서 "76년 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방침은) 일단 질러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초등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만 5-6세 아동 동시입학시 12년 간 특정 학년 숫자만 최대 2배가 되는 부작용 때문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게다가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 1학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2009년 9천명 수준이었던 조기입학 숫자는 작년 537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으로 2018년생부터 2022년생 아동들을 '불행한 윤석열 세대'로 만들 게 아니라 정의당 대선공약이었던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를 검토해보실 것을 박순애 장관에게 권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변인은 '취학연령을 하향해 취업 및 결혼연령을 단축시키면 저출생 및 산업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학제와 나이를 단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청년들의 불안정 고용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나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혹시라도 '윤석열식 추진력'이라고 착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여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