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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취학연령은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취학연령은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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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에 대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바뀌지 않은 학제 개편,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영국에서 시행 중인 만 5세 입학... 한국도 7학년제 가능할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인 영국은 '리셉션'이라는 과정을 운영한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인 영국은 "리셉션"이라는 과정을 운영한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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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개국이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국가는 호주와 아일랜드 등 3개국이고, 영국은 만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외 핀란드 등 8개국은 만 7세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이기에 우리나라가 늦었거나 후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우리나라가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춘다면 영국의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영국은 초등학교를 7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전(前) 과정인 일명 0학년, '리셉션'(Reception)이 있기 때문이다. 

'리셉션'은 한국의 병설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필수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닌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한 반에 교사가 3명 이상인 곳이 많다. 정교사 1명에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만 5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담임교사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영국은 리셉션 학년제를 운영하고 1학년에 보조교사 등을 배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려면 학교 적응 등을 돕기 위해 영국처럼 여러 명의 교사를 배치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텐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해줄지는 의문이다.

조기 입학을 꺼리는 학부모들 느는데... 역행하는 교육부 
 
연도별 초등학교 조기 입학 현황. 통계 출처: 교육부
 연도별 초등학교 조기 입학 현황. 통계 출처: 교육부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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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빠른 년생'이라는 말이 있다. '3월생~이듬해 2월생'이 입학을 하다 보니 출생 연도가 다른 1월생과 2월생이 한 살 많은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다음 연도에 입학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1~2월생 등을 위해 만 5세도 조기입학이 가능하게 했다. 

2009년 전엔 1·2월생의 경우 대부분 그 전 해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이 꺼리면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6년에는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하기도 했다.

만 5세에 조기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전체 입학 인원 중 0.125%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1·2월생들이 입학을 꺼려했던 학습 부진이다. 

실제로 2011년 4089명이었던 조기 입학 아동은 2014년부터 천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537명에 불과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1월생과 12월생의 발육과 학습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이 어려운 경우를 우려해 오히려 입학을 유예하기도 한다. 

조기 입학이 아니라 취학 유예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낮춘다고 하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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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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