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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윤석열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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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보고에 대한 갈등은 시작되었다.

박순애 장관은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올해 말까지 학제 개편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해 2024년까지 확정하고, 2025년부터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5세에 유치원에 다니면 오후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2시 정도에 수업이 끝나게 된다. 그 후에는 돌봄을 신청하든지 학원에 다녀야 하는 등으로 교육비 증가와 자녀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에 새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발표되자 학부모들, 교육단체와 교육 가족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유아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와 단톡방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관련 기사: 입학 유예 늘어나는 추세인데... 만5세 입학 추진에 '부글' http://omn.kr/202jv).  

박 장관의 이야기를 선해해보면, 이는 현 교육제도 안에서는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가 어려워서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런데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박 장관은 분명하게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가 어려워서'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 원인'을 '출발점'에서 찾아야 한다.

박 장관은 그 문제점을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해결한다'라고 하였으니, 초등학교가 출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박 장관이 말하는 출발점은 유치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박 장관이 말하는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답은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아닌 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에서 찾아야 한다.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하려면 

유치원은 어느 장관 소속인가? 교육기본법 제9조 1항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다고 명시되어 있어, 유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이다. 그런데 박 장관이 유치원 교육의 출발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①항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19년 4월 9일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박 장관의 이야기하는 '5세에 초등학교 입학으로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려는 답은 유치원 교육에서 찾아야 하는데,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만 의무교육이 아니다.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유치원에 따라서 다양하고, 학비와 시설 또한 우열의 차가 있어서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시설을 동질화하고 교육과정을 같이하고 유치원 입학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면, 박 장관이 이야기한 '현 교육제도에서는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공교육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해 본다.

박 장관의 말은 교육제도에 대한 중대한 착각에서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한쪽만 볼 줄 아는 교육정책이다. 

그렇다면 유치원 의무교육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유치원 의무교육은 농·어촌 벽지부터 순차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때와 같이해나가면 된다. 또한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은 어디에서 추진해야 하나? 학제 개편 등은 새로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일임해야 한다. 

마무리하면,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임을 강조해 보며, 유치원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출발선부터의 격차 해소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본다. 

덧붙이는 글 | 필자 한기택은 이리여고교장,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과장,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부총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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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서 퇴직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 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현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부총재, 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으로로 봉사활동에 입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잘 보고 있으며, 우리교육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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