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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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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울산의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3당이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울산 진보3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정부의 국무회의는 기어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폭거'라고 많은 국민과 경찰들이 강력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 http://omn.kr/1zzjs ).

이들은 이어 "이 같은 폭거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위법적인 것이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분도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3당은 "국가경찰위는 현재 주요치안정책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경찰서장들의 회의도중에 해산을 지시하고, 회의가 끝난지 2시간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하고 56명의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국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경감, 경위급에서 추진되던 회의가 14만 전국전체경찰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의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3당은 독재시대 회귀를 꿈꾸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결정은, 이미 20%대 지지율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국무회의의 경찰국관련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 윤석열 정권에 치명타될 수도... 국민 앞 사과하라" 
 
26일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서장님 응원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26일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서장님 응원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 손종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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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24일 서장회의를 마치고 울산에 내려오는 길에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장회의를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무장력을 갖춘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12.12 쿠데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 당사자이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우려에 대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경찰을 장악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시작된 일부 울산 시민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서장 응원' 1인 시위는 26일에도 이어졌다. 

[관련 기사]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졸속, 시행령 국가 우려" http://omn.kr/1zzv1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해" 이상민 장관 발언은 '거짓' http://omn.kr/1zz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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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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