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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자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자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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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식재산(IP)권 보호와 관련해 "인식 개선과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면복 센터장은 "경제규모가 증대되고 사회가 팽창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우리 인천에서도 유명 식당이 브랜드(상호)를 상표 등록하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고,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외국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표 등을 도용하고 적반하장으로 고가의 상표거래,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모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혜를 막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출원에서 브랜드 및 레시피 개발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생업에 바쁘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인식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작은 업체가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당한 뒤에는 늦는다. 당하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에 센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협업과 연계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수혜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수요가 많아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 시민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문화 구축과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IP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인천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확산, 분쟁조정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명을 통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피땀흘려 만든 레시피, 제품, 브랜드가 부당하게 무단도용되지 않도록 든든한 친구이자 후원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라도 부담없이 저희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상표‧레시피 등 권리 확보 지원, 애로사항 긴급지원 서비스도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해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2000년에 지방특허자료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해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했고, 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해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됐다.

2008년부터는 독립부속기관으로 특허와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원과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27개(자립형 2개 포함)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곳을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IP역량강화'와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즉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인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 수출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이 중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초교육,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됐다.

'상표출원 지원' 60만 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1500만 원을 자부담 20%(현물 및 현금)로 소상공인 당 연 2건까지 지원한다.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 기초교육 수료 시 자부담이 면제된다.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은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참조)과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지역 내 지식재산기반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IP 창업 존(Zone)'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발명 및 창업 교육부터 3D설계 및 구현,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화 연계까지 지원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과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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