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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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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라며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청와대가 윗선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었느냐?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었느냐?"라고도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이 기대하는 권력을 무리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청이 회의 참석자들의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을 집권 여당 대표 옹호하고 나선 셈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최고위원들의 공개발언 메시지도 대부분 경찰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다.

검찰 집단 행동과의 비교에 적극 반박... "검사는 각자가 헌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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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직무대행, 조수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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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경찰들의 움직임을 옹호하며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소위 '검수완박' 정국에서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과 이번 경찰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장회의나 평검사회의 등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경찰들의 집단 반발은 비난한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발하며 반박을 내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사는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 공무원들의 지휘관"이라며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경찰서장이라는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이라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서 항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며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총경이라고 하는 일선 지휘서장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의 지휘관이다. 특히 치안과 경비를 위해서 물리력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행위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청의 평검사 중 일부가 소속 청의 평검사 의견을 들고 모였던 평검사회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며 "특히 검사장·고등검사장 회의는 국회에서 당시에 논의 중이었던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공식적인 절차였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그러나 이번 총경회의는 회의 개최 전 또 개최 중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며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덧붙였다. "경찰국 문제는 법으로 경찰의 권한을 없애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슈가 아니라 보고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개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었다.

하태경 "충분한 설득의 시간 가져야... 거칠게 하면 반발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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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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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라며 "충분한 설득의 시간"과 "대화"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들은 법무부가 한 몸이다. 보통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의 실·국장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장·차관도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다"라며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부터 지방행정 업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리를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차이가,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그는 "요즘 위에서 '톱-다운(Top-Down)'으로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라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통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경찰들의 정서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막 누구 대기발령 내렸잖느냐?"라며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