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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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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2일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형식상 2022년 업무보고지만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는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고자 한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상 제시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아래 추진계획)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뜻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떠올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핵심추진과제로 ①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통일관과 대북관이 투영된 구상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권영세 장관이 아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구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호신뢰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는 입장,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점이 그러하다.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첫째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은 상호신뢰와 존중, 선순환과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통일부는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소위 '담대한 계획'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선 핵폐기론에서 벗어나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 또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면서 "담대한 계획엔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분야 우려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북정책에서 선 핵폐기론이 강조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루겠다는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통일부가 준비할 '담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둘째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강조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한 부분이라 하겠다. 추진계획은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게 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재단이 정쟁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사회가 인권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6조) 북한인권재단의 사업 또한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이 병기되어 있다.(제10조)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이 넓은 의미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국회와 시민사회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로, 추진계획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 동질성 회복에 있어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사업, 즉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구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추진계획은 또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온 만큼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분명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과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국회, 특히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며 함께 만든 통일방안이었다.

정부가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회, 무엇보다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와 학계와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무시된다면 단지 윤석열 정부만의 통일방안으로 남을 수 있다.

남북신뢰의 회복과 소통의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미중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리나19 팬데믹과 남북관계의 단절 등 한반도 정세는 분명 답답함을 넘어 암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은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필자는 제대로 된 보수의 대북정책, 권영세표 통일정책에 대한 기대를 밝힌 바 있다.('권영세 통일부장관에 대한 기대와 제안', http://omn.kr/1z4py) 솔직히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난관으로 다가올 가능성 또한 높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통일부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제시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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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 연구교수입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평양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조선 일상다반사], [속삭이다, 평화],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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