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통한 강제해결 방침을 재고하고 대화를 통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
6.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 호소문 중 일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료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으며 '엄단' '공권력 투입' 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호소문이라 눈길이 간다.
김종훈 구청장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울산 동구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과 헌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도시"라면서 호소문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이라며 "공권력을 통한 강제해결 방침을 재고해 주시고, 대화를 통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조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와 정부, 사회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책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구청장은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지난 6월 22일부터 한여름 땡볕에 가로세로 1m 쇠창살로 자신을 가두고, 2015년 수준으로 임금을 원상회복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기시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본 국민들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삶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경기는 좋아지고, 수주도 된다고 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지,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그런데,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진지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공권력을 통한 강제 해결"이라며 "관계장관 합동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는 오르고 삭감된 임금이 그대로인데, 어찌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겠나"
울산을 예로 든 김종훈 구청장은 "2015년부터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곳 울산 동구에서도 3만4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삭감됐다"고 울산 동구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학계와 전문가들, 노동자들,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이야기 하고 호소한 것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기술력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선업 재도약 준비다'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상대로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조선소로 오겠다는 노동자들은 부족하고 업계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삭감된 임금이 그대로인데, 어찌 노동자들이 일하러 올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구청장은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여 먹고 살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어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호소한다. 공권력을 통한 강제해결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 대통령님이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하는 것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한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을 통해 강제해결을 시도하는 그 참담한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좌절과 울분을 어떻게 하시겠나"며 "그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