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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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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제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6월 23일 신설한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로 지금까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 건이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톱(top)10을 선정했다.

이중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의 경우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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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6월 23일 오후 공개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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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제안은 주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700여 건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