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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도로에서 대북전단풍선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송진형씨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17일 오후 송진형씨는 여기서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국제법 위반이며 박상학 등 범법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켓을 들었다. 1인시위에 나선 송씨는 특정 시민단체 소속은 아니지만, 패러글라이딩을 20여 년 간 취미로 경험하며 항공법 체계를 알게 됐음에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남북 간 충돌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송씨는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규정된 무인자유기구(unmanned free balloon)에 해당하며 두 법 공히 무인자유기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라며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일정 중량 이상의 무인자유기구는 국경을 넘을 수 없게 규정하는데, 대북전단 풍선은 명백하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북전단풍선은 유엔회원국에 대한 영공 침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풍선은 국제법과 항공안전법, 2020년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서도 강력하게 금지를 하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대로 방관한다면, 2년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강력한 보복과 심각한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혹 대북전단금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020년부터 매년 항공법을 위반하며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을 규탄한다" 대형풍선 날려보내는 이들... 북한, 거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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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형 풍선(사진출처:자유북한운동연합)
ⓒ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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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2021년 4월 30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월 25일~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관련사진보기

북한 선전매체 주간지 <통일신보>는 16일 "얼마 전 자유북한운동연합 것들은 반(反)공화국 삐라(대북전단)와 더러운 물건짝들이 담긴 대형 풍선들을 또다시 날린 사실을 공개했다"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공연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윤석열 역적 패당은 반공화국삐라(대북전단) 살포 망동이 계속된다며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며 "반공화국삐라 살포 망동은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7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모(18살)와 유치원생 위모(5살)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들에게서 악성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증상으로 볼 수 있는 림상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신형코로나비루스항체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을 거론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북한은 9일 대외용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거듭 경고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탈북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연합>은 4월에 이어 지난달 5일은 경기도 포천에서, 28일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7월 6일은 경기도 김포에 의약품과 마스크, 현수막, 전단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려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는 1000명대로 파악된다.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또다시 확산세가 번진다면 북한이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지난 2020년처럼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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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6일 국민주권연대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박상학 대표는 이때 전달인 4월 25일~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