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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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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마저 대북 관련 사건 판단을 몇 년 만에 180도 뒤집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그대로다. '정권'만 달라졌을 뿐이다. 야당은 이 일을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전날(12일) 통일부의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사진 전격 공개와 관련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평가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죽인 뒤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두고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북송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동일한 표현으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귀순 의사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3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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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흉악범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한 채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되짚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가 아니라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짜인지 믿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당한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당시 정부는 해군의 나포 → 정부 합동조사 → 북송 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다.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 역시 '절차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강제 조기종료'했다는 혐의다.

물론 국민의힘은 3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질책했다. 나경원 옛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11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눈을 가리고 호송줄로 묶어서 데려간 정황을 보면, 우리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행위"라고 말을 보탰다.

이후 정권을 탈환한 국민의힘은 결론까지 뒤집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종북'이라는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1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썼다. 그는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의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주 단장, 황희·이용선·김병기·윤건영 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주 단장, 황희·이용선·김병기·윤건영 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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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에 대응해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한다"며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TF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어민들을 북송했다'는 여당의 주장 자체도 황당하다고 반응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난 단장 김병주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정도 수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군사작전에 관계된 모든 것은 북한(관련)정보를 기초로 하는데 그 속에는 한미정보 자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도 "한미간 공동정보자산을 집권당이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없던 죄 만들려고..." 당·정·대 의심하는 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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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은 또 탈북어민들이 영해 진입 후 이틀 동안 도주를 반복하다가 3일째에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바람에 생포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귀순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 우리 군의 가진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또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부처인데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려들어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 못해 측은할 정도"라며 "어떤 의도로, 누구 지시로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처럼 증거가 똑같고, 모든 사항이 같은데 이것도 3년이 지난 뒤 (통일부가) 그냥 말을 바꿨다"며 "나름 조사한 바로는 당·정·대가 함께 연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북한주민 2명 추방, '흉악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http://omn.kr/1lkba
이혜훈 "추방 북한 주민 범죄여부, 다른 경로로 파악" http://omn.kr/1lkc5
'북 주민 추방' 홍콩사태에 빗댄 나경원 "우리와 무관한 일 아니다" http://omn.kr/1llqg
'북한주민 북송' 질책한 보수야당... 김연철 "우리 국민 보호한 것" http://omn.kr/1ln2s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이례적 공개 http://omn.kr/1zs85
3년전 북송 사진공개 이후 참혹함 강조한 대통령실 http://omn.kr/1zs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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