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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원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
 지난 4일 강원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
ⓒ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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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주요 공약 8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4일 강원도의회 시정 연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도민에게 알렸다. 야당은 반발했고 김 지사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폐기된 공약에는 원주와 관련한 주요 현안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도지사 인수위)는 지난 6월 30일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의 142개 공약 중 53개는 조기 추진, 81개는 중장기 추진, 8개는 폐기한다고 밝힌 것. 취임 후 바로 시행하는 공약으로는 결식 우려 아동급식카드 운영체계 개선,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본부 설립 추진 등이 포함됐다.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공약에는 육아 기본수당(10세까지) 지급, 강원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등이다. 그러나 원주와 관련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중장기 시행 과제로 밀려났다.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 공약은 위탁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아예 폐기했다. 

이 외에도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현금성 급여 협의 불가-복지부 패널티) ▲예비 엄마 수당 지급(유사 시책 시행-정부·도)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경제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 ▲모든 어업인에 대한 어업인 수당 지원(2023년 국정과제로 추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 지원(내국인 고용 농가 등과 형평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정부 시책 불투명)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군 자체사업) 공약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의회 시정 연설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 시책이 변경됐거나, 시·군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라며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대신 폐기한 공약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시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용 백지수표 남발" 비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즉각 비난했다. 민주당 도당은 "도지사 취임 첫날 공약 철회는 당선용 백지수표 남발에 대한 고백"이라며 논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정부와의 협의 불가, 정부 유사 시책 시행 등을 핑계로 공약을 폐기·제외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실행 여부와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선심성 공약, 백지수표 공약을 남발했다"며 "선거 때는 표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아무 일 없듯 공약을 철회하는 김진태 도지사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했다"라고 평했다.

누리꾼들도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국힘 공약은 당선을 위한 거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강원도민들은 이번에 한 방 제대로 어퍼컷 당했다' 등의 기사 댓글을 달았다. 

덧붙이는 글 |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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