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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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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실패를 추가했다. 더 실기하기 전에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길 바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초에 자질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 고위공직 후보자로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과 윤리의식의 총체적 파탄을 드러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독주와 오만, 국정운영의 좌충우돌에 국민들께서는 불안함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한다. 이쯤에서 국정독주를 멈추시라."


10일 오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쏟아진 야당의 반응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만 매진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4일 후보로 지명된 뒤 곧바로 2014년 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단 6일 만의 퇴장이었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중 네 번째 낙마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역대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초대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낙마했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주식투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료하며 '최장기 지각 내각 구성'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너무 빠른 지지율 하락, 부채질하는 요인은...

문제는 인사 실패의 속도와 의미다.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두 달 만에 장관급 후보자 4명이 줄줄이 물러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에 뒤이어 김승희 후보자마저 자진사퇴했다. 또 송옥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인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던 인물이다. 현 정부가 어려움 끝에 송 후보자를 찾아냈던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일정 기간 공정위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모두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인 인사', '검찰 인사'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만 해도 지명 당시 보건복지계 대부분 '낯설다'는 반응이었고, 윤 대통령과 '30년 지기 친구'라는 점만 부각됐다. 송옥렬 후보자는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처럼 검찰 출신도 아니고 나름 권위있는 상법 전문가였지만, 그 또한 법조계 인사였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태도' 문제마저 보탰다. 지난 5일 그는 출근길 약식기자회견(도어 스테핑)에서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불쾌해했다. 추가 질문에는 손가락까지 흔들어가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봐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변한 뒤 자리를 떴다.

출근길 대통령의 발언은 '자질' 면에서도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가 5월 11일~7월 8일간 총 24회 이뤄진 출근길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모두 52회 사용한 '글쎄(요)'였다. '글쎄(요)'는 특히 정치·외교 관련 사안과 연관성이 높게 쓰였다. 또 장관이나 정책, 언론 등 현안을 언급할 때는 '하여튼(10회)'이 함께 등장했다. <동아일보>는 정치·외교 사안에선 입장이 불분명하고, 인사 등은 '알아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빨리 노출된 리더십 문제... "상대평가할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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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인사문제는 후보자 자질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그러냐'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너무 빨리 노출됐다"고 짚었다. 또 "사람들에겐 '이전 정부와 인사검증이 크게 다를까'란 의구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 설명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신경도 안 쓰겠다'는 분위기"라며 "윤 대통령 리더십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본인도, 대통령실도,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반감은 이미 국정수행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국면을 겪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37%를 기록, 전화면접조사 방식 여론조사 중 첫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박근혜씨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너무 빠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좀더 지지율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며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국정운영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꾸 '문재인 정권보다 우리가 낫다'는 상대평가를 하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비교우위에 대한 자기만족은 버리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
송옥렬 후보자 물러나... 윤석열 정부 인사낙마 4호 http://omn.kr/1zqss
윤 대통령, 30%대 국정지지율... 여당지지층-고령층 돌아섰다 http://omn.kr/1zq0x
'버럭' 윤 대통령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http://omn.kr/1znro
윤 대통령 "김승희 거취 신속하게 결론...인사 문제, 전 정부와 달라" http://omn.kr/1zn2e

덧붙이는 글 | 기사에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사기간 : 2022년 7월 5~7일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0.7%)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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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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