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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내건 펼침막.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내건 펼침막.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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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약을 믿고 소중한 표를 행사한 수많은 민주시민에게 큰 우려와 혼란·불신을 불러일으켜 유감을 표한다."

"공개 면담을 통해 시장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 인내하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재차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와 선거가 대시민 사기행위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유 소각장 증설(광역화)에 반대해온 경남 김해 장유 사람들이 홍태용 김해시장에 한 말이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장유소각장과 관련해 홍 시장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김해시는 허성곤 전임 시장 때 장유 소각장 '증설‧광역화'를 추진, 지역 주민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었다. 비대위는 지난 6‧1지방선거 때 김해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 결과 홍 시장을 지지선언 했다.

선거 기간 비대위는 홍 시장과 면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김해시에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 행정 절차 잠정 중단' 공문 요청, 시장 취임 후 곧바로 행정 현황을 파악한 뒤 방침을 통해 대시민토론회 개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당선 이후 시장 인수위원회는 비대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지난 6월 29일 활동을 종료하며 장유 소각장과 관련해 "하루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140톤만 처리하고 60톤은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효율이 낮다"면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20~30%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경남도 예산을 받았고, 창원시에서 일일 (쓰레기) 50톤을 받기로 되어 있다"라며 "소각장 증설 추진을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폐기물 종합자원화 시설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두고 인수위는 "현재 20세 이상부터인 건강검진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 때와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인수위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면 소각장 1기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대위, 홍태용 시장에 공개면담 제안

이에 비대위는 5일 자료에서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준비에 방점을 두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작 소통해야 할 시민들과는 만나지 않고 행정과 일부 관변단체와의 형식적으로 만났다"라며 "(인수위가) 그간의 경과를 포함해 문제점과 현상조차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에서 '현재 하루 200톤 규모의 소각장 운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대위는 "현 장유소각장은 2001년 최초 설치 당시 하루 200톤 규모로 설치됐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현재까지 150톤 규모로 고시해 운영 중인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에서 하루 약 140~150톤을 소각했고 처리하지 못한 양(하루 약 15톤)은 부산시에 위탁 처리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부산생곡처리장 시설의 화재 등으로 위탁처리를 하지 못해 진영 설창리 매립장에 적치 중인 상황"이라면서 "설창리 매립장도 매립 가용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각장 증설‧광역화사업은 아직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경남도에서 본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며 "창원시와 광역시설사용으로 인한 협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지만 창원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본 시설사업예산이 아닌 부대비용에 불과하므로 반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주민투표 하면 지역주민 70% 이상은 찬성'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주민 98%가 '증설‧광역화에 반대한다'고 서명했다"면서 "인수위에서 무슨 근거로 주민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주민투표를 시행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건강권과 관련해 건강검진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요구는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하고 이전해 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홍태용 시장이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과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보관 하고 있다"며 "홍 후보의 공약을 믿고 '증설 행정 심판'을 위해 한 달 여 동안 혼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장유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투표로 홍 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취임 직후 '주민투표에서 소각장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현재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는 게 사실이냐"며 홍 시장과의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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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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