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근 주민들과 협의 없이 연구원 내의 소형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아래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연구원 내 부지에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공급하는 연료 연구시설인 아라동 건설사업(공사비 320억 원 내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5월 건설사업 허가를 얻었다. 연구원 측은 아라동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 중인 50여 종의  3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에 사용될 연료를 개발해 납품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착공을 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와 유성민간원자력감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대전원자력안전시민위원회에도 착공 이후에서야 이런 내용을 각각 보고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착공 이후에서야 사후 보고 행태로 관련 내용을 알려 몰래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핵연료 연구시설이 사전 주민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전시민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한 다목적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30MW, 1995년 2월 가동)가 일으킨 수많은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인 중수누출과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빈발했다.

주민들은 "와중에 원자력연구원 내에 새로운 위험시설을 몰래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지난 2019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아라연구동 건설사업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협의회에서는 '연구원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2만 드럼 이상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 시설까지 가동해 방사성 폐기물을 더 발생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연구원 측은 아라연구동이 건설되면 매년 48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주민들은 몰래 공사 추진에 대한 항의와 연구시설 건립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일부 위원들은 소형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실험단계로 2035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원자로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돼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회 경제위원회·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표결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방식을 녹색 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거듭 원자력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원자력계는 그동안 원전이 해외에서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홍보해왔다. 원자력 발전이 녹색 분류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준비조차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영구처분장을 만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장소 선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한화로 약 6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전 건설비용의 6배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간한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비용(3㎾의 경우 1kWh당 56.03원)이 원자력 발전비용(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발전이 저렴한 에너지가 아닌데다 오히려 지나치게 큰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화근덩어리임을 보여준다.

핵발전은 멈출때 되었다.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핵발전 찬성으로 돌아선 윤석열 정부 정책에 편승해 주민 협의없이 화근덩어리에 앞장서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