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가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교사노조연맹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올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약속한 '2023~2027 중기교원수급계획'이 돌연 연기되어 당장 2023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계획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학점제 수요' 등의 기준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2023학년도부터는 교원 정원 감소 추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발표가 미뤄지자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이 "교원 감소를 방치하려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교원 정원 규모에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적용 무산

30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올해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던 중기교원수급계획이 관계부처 협의가 미뤄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올해 발표될 2023학년도 교원 신규채용 인원 조정에 이 계획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23학년도 정원과 연계된 올해 말 초중등 교원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500여 명 이상 줄어든 7000명 안팎(초등 3000여 명, 중등 4000여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내오기 때문이다.

예비교사 단체와 교원 단체들은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9만3560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며, 수도권은 28명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학급 영·유·초·중등 각각 2·3·4·5명) 상한제 실현 ▲교원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 ▲교사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단체들 "교사수급 협의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라"

앞으로 교육부는 교원수급모델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올해 연말 2023학년도 신규 채용은 예전 수급계획으로 진행되어 감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 등 교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교원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발표 연기와 교원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원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