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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나와 머물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2021년 2월 10일 오후 퇴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본관 뒤편으로 나와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나와 머물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2021년 2월 10일 오후 퇴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본관 뒤편으로 나와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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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받아 28일 풀려났다.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정의당은 '사면 불가'를 천명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발표 후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른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명박씨의 수감기간이 총 2년 6개월가량이고(사전구속기간 포함), 각종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형집행정지는 합당하다는 이유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는 말도 남겼다.

'국민통합' 강조한 국힘... 결론은 "사면 기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 언급한 '국민통합'은 무엇일까. 김기현 의원은 그 의미가 "사면복권 조치"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되어서 다행"이라며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했어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사면권 절제해야", 민주당은 일단 '예의주시'

하지만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MB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결정을 명분 삼아 다시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사면 결정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보겠다며 논평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것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당장) 사면을 한 것도 아니라 곧바로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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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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