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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2.6.20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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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각각 1만 명 증원'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반도체 총괄연구원을 지낸 한 국립대 교수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정원을 늘리면 비수도권 대학 10개가 없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1만명 빠져나가... 수도권 블랙홀 더 심화"

23일 <오마이뉴스>는 이문석 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구두 토론을 위해 정리한 원문 문서를 따로 받아 살펴봤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책임연구원을 지낸 뒤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문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해당 문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정원 1만 명씩 증원'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반반으로 나눠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원이 늘어난 숫자만큼 비수도권 인원 감축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 대학에 정원을 늘려줘도 지금 현 상황에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최근 지역 모 대학 반도체학과 폐과 예고가 그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만 명이 증원되면 지방 중소도시 대학에서 1만 명 인원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몇 년 지속되면 이것만으로도 입학 정원 1000명인 비수도권 대학 10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지난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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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문석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 "안 그래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 집중화 문제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유발되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대기업 학사 인력은 2022년부터 400명 가까운 계약학과 증원 부분과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서도 관련 인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기존의 계획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규모를 키워보는 것도 빠르게 인력 배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인력이 매년 1500명 부족하다고 봤을 때 반도체 계약학과를 증원하고 기존 사업을 통해 반도체 관련 전공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대략 700~800명 정도 신규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원은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에서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반도체 인력 부족이 심한 중소기업 현실과 관련해 "아무리 학과를 증설해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급여와 근무환경이 현 MZ세대가 원하는 정도가 안 되면 인력 수급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반도체 대기업에서 소부장 기업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소부장 기업 사장들은 그 이윤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반도체 인력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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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전국 국립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설립하는 것"이라면서 "정원 제한이 없는 지방 국립대 5개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립하면 각각 100명씩 5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호들갑, 이명박의 '규제 전봇대' 떠오르게 해"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호들갑을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 전봇대' 소동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즉흥적인 정책결정이 국민을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관련 이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도권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정말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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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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