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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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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흐름 공부하라."

탈핵경남시민행동‧경남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이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날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표현하며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자 나온 비판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전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공격성 주장을 그만두고 5천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에 관한 세계 흐름을 설명한 후 이들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의 전쟁 중이다.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 300조 원 시장이고, 원전 시장은 겨우 50조 원 시장이다.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 대부분이라 한국이 수출할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외부 상황 변화에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RE100(기업이 필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몰라 망신당한 적이 있다"며 "RE100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텐데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거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7%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삼성반도체, 현대 전기차 수출이 머지않아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925억 원 일감 긴급 공급? 국민 안전 걸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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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찾아 "두산에너빌리티 공장도 둘러봤지만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에 어마어마한 시설이더라"라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봤다면 (전 정부가)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원전 폐기를 밝힌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단체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위해 925억 원의 일감을 올해 긴급 공급한다고 했는데, 건설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5년은 걸린다. 건설허가 전에 불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 공정한 일이냐"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건설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건설 허가가 나지 않으면 925억 원은 누가 책임지느냐? 박근혜 정부 때처럼 건설허가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공사를 선행하는 관행을 또 저지르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과정과 방사선영향평가 절차에서 조그만 불법과 편법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처분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는 비도덕적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의 정책비판을 이제는 거두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 트럼프처럼 전 세계에서 비난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청소년들로부터 손가락질받을 것"이라고 기후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단체는 "공장 면적은 130만 평이고 원전 관련 매출액은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장 전체가 원전 기기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이라고 말했다. 검사일만 27년을 해 큰 공장을 처음 본 것 같다"며 "여의도 면적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두 배이다"라고 정정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단체는 "선진국 대통령이 후진국 대통령처럼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기업친화적 행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하여 격려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전력 공급에 안정이 아닌 불안정"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세계에서 원전 강국이 미국과 프랑스다. 프랑스는 70%를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56기 원전 가운데 29기가 가동 중단이다. 기계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가동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원전 중에 절반이 가동 못해서 이웃 나라에서 전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라며 "원전은 전력 공급에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뿐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세계가 깨닫고 재생에너지에 만전을 기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권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당장 5년이 문제다. 빨리 재새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력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며 "최근 4년 동안 세계에서 원전 26기가 신규 가동되었다. 그 중에 20기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이 건설한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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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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