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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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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 끝에 모아진 결론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내용 중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제를 했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토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소개한 추경호 부총리의 발제 내용은 이렇다.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이고 인력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며 이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 수는 5년 동안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다. 부채는 84조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 2배,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고는 "그것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한 공공기관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예로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 부총리가 표현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몇 가지를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 LH 등 공기업이 많이 있다"면서 "부처는 재취업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고, 뭔가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산낭비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공기업,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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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발제·토론을 들은 뒤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런 후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무실이 시내 근처에, 큰 건물에 큰 사무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상상황인데, 그래서 (공공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고연봉 임원진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면서 "기재부(기획재정부)가 TF를 만들어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 돈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상경제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 볼 것"이라며 "서구 선진 공공기관의 얘기를 하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기관 '민영화' 이야기는 안 나와... 큰그림으로 문제 짚고 방향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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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뜻이 인력감축 및 불필요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염두해 둔 것인지, 민영화도 계획하는지'를 묻는 말에 "(이날 회의에선)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발제한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현황을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발표하고,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는 "(대통령이)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한 번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큰그림으로 문제를 짚고 방향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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