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하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올해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나부터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한다면, 북한인권 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립근거를 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리선권 부장과 대화할 용의 있다"
 

큰사진보기
▲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에서 북측 리선권 당시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왼쪽, 현재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날 권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전부장(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리 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권 장관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관련 기사: 권영세 "'김대중 정신' 실천할 것... 북한, 대화의 장 나오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 권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갱도 복구를 완료하는 준비 동향이 파악되고 있고, 한편에서 물리적 준비를 완료한 것 같다는 점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북한 지도부 측이) 언제 강행할 지에 대해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응이 어떻게, 얼마나 잘 돼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제재와 더 강력한 한미 군사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운신할 폭이 더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지금 상황을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재 국면에서 통일부의 역할 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갈등과 관련해 분명히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제재도 결국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직접적인 수단이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해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기에, 제재 역시 현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내부 상황과 국제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통일부가 그동안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아닌 리선권 통전부장을 대화 상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평통 위원장이 공석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대화 상대로)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로 지목할 만한 인물이면 누구든 상관없다"며 "최근 리선권이 통전부장에 임명돼 그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당국자는 "격식과 내용이 어떻든 '일단은 보자'라는 것이고, 핵과 관련된 문제든 일반 보건과 관련된 문제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후 기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수장이 누구인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