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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근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근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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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새 집 짓겠다고 이사하는데, 그 이사 비용을 일반 분양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 등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 가운데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건설업계 등 의견을 대폭 수렴해 고분양가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는데, 또 분양가를 인상한다면 무주택자들이 대도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이익 보장에 초점을 맞춘 이번 분양가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민간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분양가 인상안에 들어간 항목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과 일반 수분양자들간 분양가격 격차를 확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건축비가 증가한 부분은 인상돼야 하나,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실건축비가 아니라 건설사의 상당한 이윤을 보장하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건축자재 상승분을 그대로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했던 윤 대통령, 택지비 검증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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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산 항목으로 편입된 조합 운영비, 명도소송 등 분쟁 해결 비용, 이주비 이자 등은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인데, 이런 경비를 일반분양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합의 잘못된 사업 운영,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비용과 금융 비용 등을 일반 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며, 경제 정의에도 어긋난다. 이런 항목들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다양한 명목을 붙여 분양가를 더 높이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건설사의 이익에 편향돼 있음을 증명한다"고도 지적했다. 

분양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신설되는 '택지비검증위원회'에서 평가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체는 "택지비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약하는 등 분양가 인상에 방점을 뒀던 점을 고려하면, 택지비 검증 절차를 검증위에 맡긴다는 것은 도리어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분양가 인상은 집값 하향 안정화에 역행한다"며 "주택 공급 중심주의, 시장 만능주의라는 도그마에 갇혀 주택 시장 거품을 더 키우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무주택자 아닌 투기세력 민원 해결에 집중돼...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 관련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택건설업자·민간임대사업자·다주택자·투기세력 등의 민원 해결에 집중됐다"며 "부동산 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전에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엄격한 가산비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하고, 가산비에 대해서도 엄격히 상한액을 적용해 건축비 거품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단체는 "세입자 보호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정상 과세를 후퇴해선 안 된다"며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깡통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의무화가 더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할 때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민간 규제 완화 이전에 LH 분양원가 공개,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공공주도 공급정책 개혁방안부터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비 사업비 관련 항목 추가 ▲건설 자재값 상승분 건설비에 반영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감정평가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의 검증 참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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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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