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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 대통령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기사 수정 : 20일 오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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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안 받은 '청년 정책' 중 일부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근 10여 년 동안 '청년수당' 등 푼돈 쥐어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 못한다"면서 "2022년 대선 기간, 국가의 현금 지급에 대해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청년정책'이란 용어부터 없애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여 행정관은 "청년 고민과 관심은 '일자리·부동산·육아·연금·젠더갈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군 복무, 자격증(학위) 취득, 공공기관 취업·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 가치 제고도 중요하나 (공정) 훼손 사례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내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 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대선 때 모병제 반대했던 윤 대통령 반응은?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모병제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병사 월급 200만 원'과 맞닿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행정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4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부동산·젠더갈등 문제를 해소할 방편으로 여성모병제를 제안했다.
군 복무문제가 남성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식되거나 일자리 문제를 놓고 군 가산점 논란이 반복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 병사 월급 200만 원 현실화 등의 조건을 채워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매력 있는 선택지'로 만들자는 제언이다.
윤 대통령은 여 행정관의 제안에 즉답하진 않았지만 '20대 여성의 43%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 방안 등도 제시
이 밖에도 여 행정관은 "2025년 국민연금 고갈 예상으로 90년대 출생 청년 미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선(先)순위' 국정과제화 해 미래에 대한 2030세대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연금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집중 육성과 함께 '평생교육 개념' 확대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 취업교육·직업 알선 형태가 아닌 사회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등도 청년 정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날 여 행정관의 청년정책 보고에 대해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여 행정관은 1991년생 서울시의회 최연소 여성시의원으로 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아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를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공동청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신지예 영입'에 반대하면서 자진사퇴 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