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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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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내 정보부터 열람하자고 밝혔다. 해경 등이 최근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자진월북 판단'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역공이다.

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먼저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이 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던 자리로, 여야 국방위원들은 당시 오후 7시 47분부터 시작된 2시간 30분여간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시 북한군의 동태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도 등을 판단케 한 군의 'SI 자료(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국회 국방위는 당시 비공개 회의 종료 후 별다른 질의응답을 나누지 않고 산회했다.

민주당 김민기·김병주·설훈·홍영표·황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 절차 등을 담은 국회법 62조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게재치 않은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을 규정한 국회법 118조 등을 참고해 당시 '월북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얘기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당시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열람에 여러 어려움이 예정된 반면, 해당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가 꾸려지는 즉시 여야 협의 하에 열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힘 국방위 간사, '월북 판단 정황 너무나 선명하다'고 해"
  
2020년 9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년 9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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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유가족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여권의 '월북 공작' 공세가 "무분별한 전 정부 조이기"란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시 군 SI 정보 등을 공개한다면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것(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으로도 의문이 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소위 국회 국방위원한테도 모든 SI 자료를 알려주진 않는다. 다만 (당시) 그 중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며 "(여야 국방위원들이) 다 열람하고 그 자료를 놓고 정보당국과 국방부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국방부 등이 직접 보고한 내용들이 (비공개 회의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갈 것도 없다. 그것(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당시 정보당국의 (월북 관련 내용) 보고한 것에 대해 여야가 다 동의했는지가 다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21일 국민의힘에서 '(가칭)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복몰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이) 진심으로 그것(월북 의도)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가안보에는 해악이 되더라도 (정부를 통해) 미국의 허가를 얻어 SI 정보를 구분적으로,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건영 "SI 정보는 정부 몫, 민주당에 물어볼 게 아니다"

민주당 내 다른 이들도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대선·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는 방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당시 국방위나 정보위 등에서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논의했던 비공개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오픈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 월북 판단 공방)이 점에 대해선 '비대위에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걸 제안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전 정부가) 정보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정쟁 사안으로 가선 안 된다. 국민이 원하고 언론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숨기지 말고 적극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SI 정보는 정부 몫이다. 민주당에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개하면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본인들의 주장대로 "월북 공작"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또 그로 인한 안보상의 위험 부담을 질 수 있다면 자신있게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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