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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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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가 거세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회장 권영환)는 20일 오전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역 24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찰국 반대 글을 올린 바 있다. 

권영환 회장은 회견문에서 "민주화 이후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경찰국 설치를)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86년도, 87년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하여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설치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치안강국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바란다"고 한 이들은 "정치상의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관료나 기관, 정치권 통제가 되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권에 유리한 대로 경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범집행이 되어 결국 선량한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은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다", "경찰을 통제할 시민단체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 "경찰 길들이기로 비취는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라",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오는 21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자문위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추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찰국 등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경찰, 경찰국 신설 예고에 기자회견 자처... "민주적 통제 바란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회장 권영환)는 20일 오전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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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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