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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쌍신동 일원의 농경지는 대부분 모내기를 마쳤다. 가뭄 피해를 목적으로 공주보 수문을 닫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터무늬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충남 공주시 쌍신동 일원의 농경지는 대부분 모내기를 마쳤다. 가뭄 피해를 목적으로 공주보 수문을 닫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터무늬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 금강유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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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환경부는 가뭄 피해 예방을 이유로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부분 해체 추진계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금강수계민관협의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치가 가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핑계로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며 "시민단체 위원들의 현장 답사 결과, 공주 쌍신동과 우성면 지역 모내기가 100% 끝났고, 정안천과 지류 연암천 등 정안천 '쌍신취입보'와 '쌍신양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쌍신들과 우성면의 중보들, 목천들의 양수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6월 장마를 앞두고 이틀 이상 강우가 내려 정안천과 보 수위가 차고 넘쳐 높아져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공주보 운영은 상시개방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환경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이들은 "환경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해온 토건세력과 함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거짓 가뭄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담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위원들이 절차를 갖춘 회의 개최를 요구하자 이틀 기한의 '서면검토'를 내밀었고, 의견서 회신 마감 4기간을 앞두고 '공주보 담수 결정' 보도자료를 배포해 버렸다는 것. 그런 뒤 마치 열리지도 못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을 하고, 합의를 한 것처럼 꾸미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긴급한 비상조치로 민관협의체 위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모은 15일 오후 3시 회의 현장에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의견을 모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책임자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의도 당연히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이전 협의체 회의에서는 금강본류 취양수장 개선과 쌍신지구 일대 관정 설치만 마무리되면 물 문제는 해결 된다고 밝혔었고, 공주보 상시개방 후 이제껏 아무런 대안도 준비하지 않다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협잡꾼들이 하는 행동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들러리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의 비민주적인 담수 강행은 금강을 볼모로 삼은 정치 협잡"이라며 "강의 생명을 학살한 '4대강 사업'이라는 망령을 깨워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해체 추진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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