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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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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집권여당이 보폭을 맞춘 셈이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필수 배석 대상이 아니지만 2008년 부처 설립 후 관련 규정의 "중요 직위 공무원"이라는 판단을 거쳐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중 한 명"이라면서 임기 전 사퇴를 당연시 했다.

권성동 "당연히 물러나야...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은 새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치도의상 (자리를 지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새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이다. 그걸(사퇴 요구) 정치보복이라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 등이)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걸로 비쳐질 뿐이라고 보고 있다"며 "(위원장직) 밑의 이사라든가 중하위 직급이면 관계없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앉아 있다는 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물러나주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계기는 전날(1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작고한 부친에게 상속 받은 농지에 '농막(농사용 창고)'을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고 '농막' 자체도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동생들과 함께 각각 2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대전에 있는 동생이 관리해 왔다. 농막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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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황보승희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한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 주민 제보에 따르면, 해당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서 한 위원장 측에서 용지 변경에 따른 개발 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좌파의 견해를 전파시키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 없었다"면서 '편향성' 때문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사였다"며 "아니나 다를까 취임 직후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학의 건' 관련 보도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주의 처분', KBS 이사진 구성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측 추천인사 거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권경애 변호사의 전화통화 폭로 등을 거론하면서 "도덕성·무능·편향성, 삼박자 모두 결여된 것으로 드러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면서 '임기 전 물러나라' 똑같은 행태"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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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까지 벌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탁돼 아직 임기를 수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해선 공공연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본질은 인사문제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인사 관련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일관성 있게 해 왔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건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도 압박 넣고 똑같은 행태를 하지 않나. '야, 임기를 뭐 채워. 물러나' 이거잖나. 그것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보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전반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먼저 "2020년 7월 한상혁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며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한상혁 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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