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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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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노사문제에 정부는 법과 원칙의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파업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침묵하는 건 국토부
일몰 1년 전에 국회에 시행 결과 보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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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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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출정식 대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에서조차 참고 참아오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전운임제에 침묵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한 운임을 정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도 성과 분석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 등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991명으로 8.2% 줄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처음 시작한 2020년으로부터 3년의 기한 이후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에 국회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올해 연말이면 자동적으로 일몰(폐지)된다. 국토부는 일몰 1년 전인 올해 초까지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약속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상정되었으나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참고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국토부 측은 국회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의원들에게 시행 결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했지만 대선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에는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침묵했다.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갔나... 윤석열의 유체이탈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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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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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라 그 존치 여부가 달린 만큼 정부의 개입에 의문을 표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문제적이다. 또한 파업이 일어나기까지 정부의 책임은 쏙 빼놓고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원인인 것처럼 발언한 점은 유체이탈 화법 그 자체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기업의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도 허용했다. 또한 오늘(10일) 오전 7시까지 화물연대 노조원 30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정부의 노사문제 개입에 비판을 가하면서도 기업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 모순적인 실정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고 답했다. 현재 지난 2일의 1차 교섭에 이어 10일 오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교섭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파업 대책에 대해 "정부 부처와 대화 중"이라 답변하더니 하루 만에 노사 자율을 운운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 간 문제 해결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변덕에 국토부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란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