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7조원을 적극 활용하면, 추가적인 재원 없이 공공주택 110만 호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저자들은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 자산 및 부채 자료를 종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 결산 기준 주택도시기금 규모는 총 116조9000억원이다. 이중 사업비와 상환액을 제외한 47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예측했던 여유자금(16조)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박 교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액 등의 증가에 힘입어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주택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공공임대 91만 호, 공공분양(토지임대부주택 기준)은 20만 호 등 총 1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에선 주택 사업비용과 입주자 부담 감소 등에 따라 모두 27개의 공공주택 공급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출자 및 융자비율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논문 저자들은 "보편적인 공공주택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주택의 비중을 늘리고 기존 도심지 공급비율도 현재보다 높여 설정했다"며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함에도,. 현재 기금 수준이라면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와 봉 선임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충분한 재원을 갖추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 정책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40만 가구가 넘고 무주택임차가구 중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공공성이 높은 질좋은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기금을 충실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재고 확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