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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7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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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자)이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경쟁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염두해 만들어진 원칙이다. 

"금산분리 말만 꺼내도 질색했지만... 이젠 변화 검토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는 민감한 문제다. 예전엔 금산분리 말만 꺼내도 질색을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산업과 기술의 변화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금산분리의 전통이 맞는 건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산분리 완화 언급은 금융위원장 지명 소감 발표문에 담긴 '금융 규제 혁신'의 내용을 묻는 언론의 질문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해외에 나가면 자랑스러운 이유에는 BTS(방탄소년단)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이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금융회사가 나와줬으면 한다"며 "기존 금융사에서도, 핀테크 업체에서도 모두 그런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린 못하는 게 무엇일지, 또 빅테크는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권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에도 "금융 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사실상 혁신이 필요한 규제 중 하나로 금산분리를 지목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싸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조율의 여지'도 남겼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하다보면,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갚을 만큼만 돈 빌리는 건 상식... 전 정부 DSR 유지"

한편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당분간 전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 부채든 기업 부채든 늘어나면 좋지 않다. 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며 "DSR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상황을 보면서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게나 양극단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슈는 별로 보지 못했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될 수 있는 만큼 그 불꽃을 꺼트려선 안 된다고 보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2의 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루나-테라 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 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가상자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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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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