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파업이) 들어갔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뿐이다."

7일 오전 0시를 기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출정식에서 특별한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경유값이 2000원대로 급등해도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앞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적용분야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그쳤고 그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폐기예정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화물노동자)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가 "과속 및 과적,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며 각각 94.3%, 84%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만 5000여 명 화물노동자 파업 참여... 정부 '강경대응' 예고
  

 

 

 
7일 화물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신항, 의왕ICD, 인천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항만 및 물류기지에서 진행된 파업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를 통해 차량 통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출정식 결의문에서 "평균 경유가가 2000원대를 넘었다.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경유값 인상에 따라) 대형차 기준으로, 경유값 인상분만 따졌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한 280만 원 정도 된다"면서 "현재는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던 노동자가 자기가 번 만큼 기름값을 더 내고 있다. 그런데도 운반비는 그대로다. 화물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만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청사 대통령실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며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라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일 1차 교섭이후 파업 전날인 6월 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과 연락도 없었다"면서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부터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