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시민들이 보기 쉽고 분석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통계나 분석이 불가능한 이미지 기반의 PDF 형태로 공시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개 형태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어디서 얼마나 증감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고위공직자 감시를 위한 재산내역의 데이터화는 고위공직자 감시활동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기초의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수도 많은데다가,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분산돼 공개된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이번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 2022년에 신고한 기초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데이터화 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기초의원의 재산은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1위는 345억 최남일 강남구의원
2022년 신고한 기초의원 총 2877명 중 절반 이상이 국민 평균 자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가구순자산 통계에서는 가구별 순자산이 4억 1452만 원이다.(2022년 신고한 기초의원의 재산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임) 2877명의 기초의원 중 62%가(1782명) 국민 평균 자산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민선7기 기초의원 재산순위 민선7기 기초의원 2022년 재산공개 내역으로 분석한 재산내역 순위. 서울 강남구의회 최남일 구의원은 345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 정보공개센터
2022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기초의원 현황 보면, 서울 강남구의회의 최남일 의원이 345억 1558만 원을 신고해 1위였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186억 1181 만원, 경기도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144억 6157만 원 순이다. 1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 9명이나 되었다. 서은경 의원을 포함해 상위 10위의 기초의원 중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절반 이상이 재선에 성공했다.
▲ 기초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 재산 유형별 비율 기초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의 재산 유형을 살펴본 결과 건물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금 22.7%, 토지 19.3%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상위 10명 재산 59%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들의 재산이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위 10위까지의 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았다. 재산 종류별 구성 비율을 확인해 보면 건물이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예금 22%, 토지 19% 순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재산 중 59%가 부동산(건물+토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분석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과 비슷하다.
▲ 기초의원 재산 증가 상위 10명 기초의원 중 전년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최남일 구의원, 서은경 시의원, 박원동 시의원은 지난해 재산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 정보공개센터
다음으로는 1년간(2021년 신고 대비 2022년 신고액) 가장 많은 재산을 늘린 기초의원과 재산 증가 사유를 살펴봤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재산이 가장 많았던 1위~3위에 해당하는 의원이 동일한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위로 가장 많은 재산을 늘린 서울 강남구의회 최남일 의원은 136억, 2위인 경기도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77억, 3위 경기도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52억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액 상위 10위의 기초의원 중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4명 중 2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 재산 증가 기초의원 상위 10명 재산 유형별 증가액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초의원 10명의 재산 유형별 증가액을 보면 예금이, 증권, 건물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이들 10명의 의원은 1년간 평균 40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으로 인한 증가액이 가장 많았으며, 증권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그 뒤를 이었다. (채무의 경우 변제한 금액을 뜻함) 언뜻 보기에는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토지 매각대금 일부가 예금으로 이동하면서 예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기초의원 재테크는 부동산 현금화
가장 많은 재산과 재산증가액을 보인 서울시 강남구 최남일 의원의 재산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최 의원 소유의 토지를 매각 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가는 260억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최 의원 명의의 예금이 259억이 증가했다. 최 의원이 매각한 강남구 논현동의 토지는 애초 108억으로 신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60억으로 거래되어 신고 된 재산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취득했다(최 의원의 모친도 32억으로 신고 된 토지를 77억에 매각했다).
▲ 최남일 의원이 매각한 강남구 논현동의 토지는 애초 108억으로 신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60억으로 거래되어 신고 된 재산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취득했다. 최 의원의 모친도 32억으로 신고 된 토지를 77억에 매각했다. ⓒ 정보공개센터
경기도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박 의원의 배우자가 용인시의 토지를 88억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해 21억은 예금으로, 10억은 또 다른 토지를 매입(5억 증권매입, 16억 채무 상환 등)하는 데 쓰였다. 결국 기초의원의 재산 증가 원인 또한 단연 부동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기초의원들의 자산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새롭게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친다. 올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커진 권한과 역할만큼 지방의회를 꾸준히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회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 기초의회 재산내역 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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