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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귀향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보수단체가 욕설을 적은 펼침막을 걸어두고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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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귀향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보수단체가 욕설을 적은 펼침막을 걸어두고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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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마을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벌여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경찰서가 '집회 제한 통보'를 했다. 

1일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집회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 통보'를 했다"며 "'제한 통보'를 했음에도 (이를) 몇 차례 어길 경우 집회 허용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 근거해 '제한 통보'를 했다. 이 조항에는 "집회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에 근거해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에 평산마을 집회단체에 대해, 집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대신에 핸드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발언)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수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한  5월 10일 이후부터 마을에서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때 야간에도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5월 중순 야간 집회 제한 통보를 하면서 최근 들어선 밤 시간대엔 확성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른 아침부터 집회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위‧집회를 하는 보수단체들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 이하로 확성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는 주거지가 있는 경우 낮에는 65dB, 일몰 후 야간에는 60dB, 새벽 1시 이후는 55dB 이하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매번 집회 때마다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기준 이하로 나온다"라며 "지난 번에 야간 소음 제한 통보 이후 야간 집회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 규정의 절차대로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집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펼침막과 확성기를 사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날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양산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 정무수석 한병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사회정책비서관 출신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을 만났다.

이들은 보수단체의 집회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주기라든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 서장은 "특별히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대리인을 통해 집회 단체 소속 회원 4명을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