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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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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정부가) 법무부에 직속기구로 두려는 인사정보관리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 방침을 두고 한 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답했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아" http://omn.kr/1z481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하는 것이 FBI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하는 미국 방식과 같고, 종전보다 올바른 인사검증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 대변인은 '미국 검찰·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받고 있는 견제 등이 한국과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먼저 "미국은 연방공화국이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정보기관의 권한도 50개 주정부에 분산돼 있다"면서 "주 검사장과 카운티 보안관은 투표로 선출하는, 시민 통제까지 받아 한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장관과 연방수사국장은 의회 인준이라는 의회 견제도 받는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국과는 다르다"며 "게다가 미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다. 법무부에 직속기구로 두려는 인사정보관리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따졌다.

특히 장 대변인은 "미국의 공직자 검증 주체는 백악관이다. 백악관이 연방수사국,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의회 회계감사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을 맡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대통령 발언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부하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한 검찰 권력화를 걱정하는 시민 비판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권한의 과잉을 넘어 권력화된 특수계급의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인사검증 아닌 사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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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사찰이고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이라고 실토한 셈"이라며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사찰이다. 공직자 인사 검증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검증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캐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사 검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는 인사검증을 가장한 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경악스럽다"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한 집중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특수통' 라인 검사들이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장악했는데 한 장관에게 비위나 정보를 캐는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한 장관의 눈과 귀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소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인사검증권 등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어서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이냐"라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성과 부작용으로 물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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