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전교조 교육 아웃(OUT)'을 주장하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희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47, 경남 개운중 교사)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전파하는 이러한 선거운동은 사회적 해악이며, 교육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전교조 OUT은 괜찮고, 전교조가 후보 비판하면 불법이라니..."
전 위원장은 전교조 결성 33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11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전교조는 이런 후보들을 제대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교원도 민주공화국의 시민인데 다른 모든 교육선진국처럼 근무시간 외 시간에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에도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만4775명의 교사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교조 OUT 현수막은 괜찮고, 혐오 표현 쏟아내는 ◯◯◯ 후보 비판은 불법?"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가 최근 "전교조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학생들에 대한 비하일 뿐더러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에 대한 비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움직임에 대해 "특권학교를 유지시키는 것은 일반학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라면서 "윤 정부는 겉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부모찬스와 특혜 보장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 정부가 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정책을 펼치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창립 33주년을 맞은 올해 전교조 계획에 대해 전 위원장은 "다시 참교육의 의미를 다지며 수업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권학교 유지, 국민 모두가 분노하게 될 것"
- 28일, 3년 만에 창립 33주년 교사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무엇을 요구하는 대회인가?
"입시 경쟁교육 해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를 주장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들의 특권학교 존치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다."
-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사고와 외고 존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들 학교가 바로 특권학교다. 당연히 존치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25년까지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정당한 일이다. 특권학교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들이 받은 피해와 악영향은 정말로 크다. 고교서열화 탓에 고입경쟁까지 유발하고 사교육 경쟁도 더 심해졌다."
- 이들 학교에 대해 '특권학교'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들 학교는 특권을 통한 부모찬스가 작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자녀들은 자사고, 외고는 물론 한동훈 장관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에 갈 수가 없다. 이유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다. 그 국제학교는 수업료가 한 해 4500만 원이다. 이 건 웬만한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부모찬스 논란과 함께 위법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윤 정부에 참여한 분들은 겉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부모찬스나 특혜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 같다. 특권학교를 유지시키고 대입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특권학교 폐지 뒤 대안은 무엇인가?
"특권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 안에도 적용해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면 된다. 그게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다."
- '전교조 교육 OUT'이라고 적힌 교육감 후보들 현수막을 봤나?
"많이 봤다. 그걸 본 선생님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구호는 혐오와 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정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내용을 선거 구호로 삼다니, 참담하다."
"전교조에 대한 혐오,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
- 어떤 분들은 12년 전부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슷한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렇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번번이 패배했다. 이제 그런 혐오나 일방적인 비방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어느 시도교육감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지역민의 정서가 좋지 않자 내리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왜 그렇게 한다고 보나.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초기부터 늘 정권이나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아왔다.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주자가 전교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했을 것이다."
- '전교조 아웃'을 주장하는 보수 후보 10명을 지난 24일 고소했다.
"혐오에 대한 표현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는 배려와 협력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관할하겠다는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교사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 구호를 외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학교와 교육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
-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가 '전교조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바보라니, 이건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아동학대다. 게다가 이런 발언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다."
- 25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OUT 현수막은 괜찮고, 혐오 표현 쏟아내는 후보 비판은 불법?"이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든 이유는 무엇인가?
"보수 후보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혐오를 부추기는데, 전교조는 이들에 대한 비판 발언조차 못하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 어느 지역 선관위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몇 번 누른 교사에게 경고 전화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에 ILO 핵심협약을 발효시켰으니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올해 안에 쟁취하는 게 전교조의 목표다.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 중에서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 교원 정치 기본권이 왜 필요한가.
"정치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되는 공통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 반대론자들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의식화 선동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기본권은 직무 밖에 있는 정치기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4시간 내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주면 학생들을 선동하고 세뇌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똑같다."
"교사 정치기본권 주면 세뇌? 우려 안 해도 된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계획인가.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함께 추진할 일이 있으면 같이하면 되고,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한다. 윤 정부가 특권학교를 유지하고 교육특구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이야기할 거다."
- 마지막으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배제 구호를 내세운 점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인만큼 품격에 맞게 교육정책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