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5월 25일(수)까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원, 가평군수, 가평군의원 후보들과의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 유권자들의 투표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 제안 그룹별로 나눠 서약 내용을 알리는 글을 연재합니다. 기고 순 ) 1.경기도교육감, 2.경기도의원, 3.가평군수와 가평군의원.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서약을 하지 않아 제외합니다.[기자말]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섬기며 살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그 고백을 받은 당신은 그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공인받고 싶어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랑의 고백자는 냉담하게 결혼식을 거절했다. 당신의 선택은? 여기서 '사랑의 고백'을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결혼식'을 '매니페스토 서약'으로 바꿔 읽어보자. 당신의 선택은?

가평군민이 제안한 정책들을 엄선해서 공약 수용 제안

가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다. 교육 분야는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 인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가평군으로 귀촌을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 '가평매니페스토 실천본부(아래 실천본부)'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에 꼭 필요한 교육 정책을 엄선해 각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안한 13개의 정책은 가평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혁신교육포럼을 통해 결정한 제안들과 가평군민들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제안한 제안 40개 중에서 추린 것이다. 가평군의 학생, 학부모, 주민, 교육관계자 등이 가평군의 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정책들을 선별, 분류, 통합, 구체화해 13개의 정책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실천본부는 자체 협의는 물론 가평군청, 가평교육지원청 유관 부서의 검토와 교육전문 시민단체의 평가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정책들을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25일(수)까지 기한을 정해 공약 수용 여부의 회신을 받고 서약을 한 현황은 맨 아래 표와 같다. 

 <실천본부>는 이 매니페스토 서약 사실에 근거해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투표 판단에 도움을 줄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기고한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관련 매니페스토 서약 내용이다.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6개 정책 제안

교육감 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그만큼 정책 홍보나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천본부>는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나선 성기선, 임태희 후보에게 13개의 정책 중 교육감 소관 사항인 6개의 정책에 대한 공약 수용을 요청했다. 그중 세 가지만 살펴보겠다.

- 가평군 몽실학교 설립 및 운영 : 몽실(夢實)학교는 청소년들 자치 배움터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 양평 등 경기도 내 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몽실학교, 이것을 가평군에도 만들자는 제안이다.

- <경기꿈의학교> 지속 운영 : 교육에 좀 관심 있는 군민들은 '꿈의학교'를 알 것이다. 학교 밖에서 학생,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를 교육적 공간으로 변화시켜온 정책을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해 달라는 제안이다.

- 고교학점제 온라인 선택과목 전국 확대 : 이제 고등학생들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만으로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선택과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가평군은 연천-가평-포천 세 지역으로 공동교육과정이 묶여있다. 이 역시 학생들의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계를 풀어서 전국의 과목들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다.

이 외 '보호자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교사 행정지원인력 예산확보 및 확대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중간협력기관 설립 및 운영 '까지 6개 정책을 제안했다.

성기선 후보 모두 공약 수용, 임태희 후보 미회신

위 6개 정책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필자는 모르겠다. 여야가 나뉘어 싸울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정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실행 속도나 범위의 조절, 예산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만큼의 문제가 없음은 이미 실천본부가 가평군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의 검토를 거쳐 확인을 한 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성기선 후보는 6개 정책 모두 수용했고, 임태희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 서약에는 '수용', '불수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도 있다. 임태희 후보는 가평군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엄선한 정책에 대해 '검토'의 의견조차 회신하지 않았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그렇다. 선거 과정은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시간이다.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이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에 대해 더 엄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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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매니페스토 정책 수용 현황표 가평군민이 만든 청소년 심쿵 정책 13개에 대한 공약 수용 제안에 대해 각 선거군 후보자들의 수용 여부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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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매니페스토 실천 서약 -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가평군민이 만든 청소년 심쿵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하고 서명식을 한뒤 <가평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회원들과 찍은 기념사진
ⓒ 신동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