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선거 후보가 '창원형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 노동공약을 발표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부족하지만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허성무 후보는 25일 "노동존중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창원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탄생한 도시"라면서 "창원을 기계, 방산, 조선기자재, 철도차량, 에너지부품, 가전 등 제조산업 6대 분야에서 세계 패권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노동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창원형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조직화를 지원 사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부문(위탁사업 포함) 노동자의 공공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생활임금제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 노동관련 부서, 노동정책관 등이 협업하는 상설 기구를 조직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상시 협업하여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낸 입장문을 통해 "노동 존중,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서 '노동 존중'을 위한 행정 의지를 찾기 어렵다. 공약 어디에도 노동 관련 공약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 공약, 선심성 복지공약만 난무한다.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고민이 있다면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행정에서부터 노동권 보호를 위한 행정 체계 수립과 집행을 고민했을 것이다. 노동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노동권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부족하지만 긍정적이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과 관련한 정책을 고민하고,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며, 노동 공약을 별도로 정리하여 발표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 평가한다"고 했다.
허성무 후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제조중심도시 창원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주도적·중추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 행정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핵심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노동정책 발굴 시스템 마련, 행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계와 협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며 "노동인권 교육 강화, 노동조합 조직 및 지원 정책도 포함되었고, 노동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보편적 행정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지원, 처우 개선, 생활임금제도 추진 및 정규직화 노력"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비해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 추진이 아닌 주체로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수 있는 행정의 모범을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상과 의지가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택시업계 지원은 과도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이 빠져 있다"며 "기본임금이 보장되는 공공택시 개발과 운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운수업 전반으로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보장을 위한 고민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허성무 후보의 노동 공약 발표는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인식의 확장,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사무에 대한 소극적, 수동적 행정에서 적극적, 주체적 행정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후보 측의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일보라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