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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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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버닝썬 파문'으로,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이승현(활동명 승리)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심까지 부인하다가 2심부터 자백"

군사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받아 온 이씨는 1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 격인 고등군사법원에선 형량 절반이 깎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혐의를 부정하다가, 항소심 들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형량 변화의 이유로 분석됐다.

법원이 이씨의 혐의로 모두 인정한 혐의는 총 9건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다가 원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면서 이씨가 마지막까지 사실을 다툰 상습도박죄 여부와 검사 측의 불법 도박 카지노칩 추징 여부만 판단했다.

1심은 이씨가 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 호텔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5690만 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도박을 한 사실을 들어 해당 금액을 추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카지노에서만 사용가능한 칩의 경우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 국군교도소에서 민감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출소 예상 시점은 2023년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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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 가서, 듣고, 생각하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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