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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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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은 한국과 미국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신정부의 안보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의 브리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진행했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단순히 '이것(미사일 발사)은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대한민국 정치 일정(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1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하루이틀 내 임박한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지금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시점 전망과 관련해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다. 아마 북한의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폭실험을 이미 지난 몇 주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당국이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미사일 '신형 ICBM 화성-17호'... 대통령 주재 NSC 개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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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김태효 1차장은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오전 6시부터 발사가 시작됐는데, 6시 42분까지 두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세 번 발사됐다"며 "두 번째 발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NSC 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해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발사한 것이 '신형 ICBM 화성-17호'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NSC 회의 결정 이후 두 발의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퉁령 주재 NSC 소집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안보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이 미사일 발사 3분 만인 오전 6시 3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10여 분 뒤 김성한 안보실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조기 출근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이날 오전 7시 35분에 열려 오전 8시 3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1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사적 조치 두 가지와 외교적 조치 두 가지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한미가 연합 대응한 군사적 조치로 "이날 오전 중에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2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군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한 발씩을 5분 간격으로, 몇 초 간격으로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는 우리 군의 F-15 전투기가 엘리펀트 워킹(Elephant Walking)을 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전투 능력을 가진 30여 대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언제든지 떠서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현했다"며 "지대지 미사일과 전투기 엘리펀트 워크 두 가지는 한미 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외교적 조치로 "박진 외교부장관이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며 "대화 내용의 공통점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즉시 공조한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억지능력을 확고히 재확인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잘 치러졌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첫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며 "둘째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력은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 우리 안보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
 
북한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 김정은,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 북한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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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NSC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김 1차장은 "확장억제력은 역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나타난 확장억제력의 강화, 이행 조치에 대한 약속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야외기동훈련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것을 정상화한다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미사일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들을 다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묻는 말에 김 1차장은 "저희가 그렇게 점을 치면서 사는 것은 아닌데, 어제 오후에 각 안보 부처 장관님들한테는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은 자제하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날이 밝을 때, 보통 북한이 탄도라든지 이것을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제 오후에 사전에 보고도 드렸다. 여러 가지 점검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25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식에 대해 김 1차장은 "섞어 쏘기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했다. 다만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핵탄두를 멀리,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까지 위협할 것이냐, 아니면 고각도로 짧게 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에 쏠 것이냐, 그래서 섞어 쏘기는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 프로그램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직 상승에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강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한다"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환경에 맞춰 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중요한 이유고, 계속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적인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는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해서 발사 이후에도 목표물로 가는 과정을 조정한다든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방어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줄 아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북한의 선택"이라면서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의료 지원할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북한 핵실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김 1차장은 "북한 방역 시스템이 아직은 개선이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으로부터 급하게 지원받은 의약품을 평양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급히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중앙과 지방 간에 큰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이 미국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에 보다 본격적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료 지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는 조건없이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 이유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대통령실 산하에 다섯 개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비서관이 주관하는 확장억제TF,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협력TF, 경제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한미경제안보TF, 산업정책비서관이 주관하고 안보실과 협조하는 원자력협력TF, 안보전략비서관이 주관하는 인도·태평양전략TF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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