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과거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권력 집중'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연해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할 것이며,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법무부 직속으로 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면서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는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충돌할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폐지 취지가 무색하게 법무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