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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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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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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4일,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조치 12주년을 맞아 "원칙과 실용이라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5.24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조치로서, 이에 대한 검토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후속 조치로 지난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5.24조치는 ▲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 불허 ▲ 남북 교역중단 ▲ 대북 신규투자 금지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대해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명률과 관련해 "우리 통계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치명률은 특정 질환에 걸린 인원수 대비 사망자 수"라면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질환에 의한 통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표한 치명률은 발열자 수 대비 사망자 수고 우리가 발표하는 치명률은 코로나 확진자 대비 코로나 사망자 수"라며 "두 수치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매체가 최근 코로나19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상황과 그런 내용을 좀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13만 4510명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누적 발열자는 294만 8900여 명이며 이 중 254만 8590명이 완쾌, 40만 23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사망자는 지금까지 68명이다. 통신은 "완쾌자 수가 늘어나는 등 전염병 전파 상황이 효과적으로 억제, 관리되고 뚜렷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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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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