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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 3차장이 2019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 3차장이 2019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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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검찰 주요 요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올랐다.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송경호 지검장은 특수통 검사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사실상 '수사팀장' 역할을 맡은 것이다. 2020년 1월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자, 그가 여기에 관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일부 구절을 읽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경호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의 수사검사였다. 'MB정부 정치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송 지검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있으면서 '< PD수첩 > 광우병 보도 사건' 담당검사였다. 다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 PD수첩 > 제작진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후 무죄 확정 판결 후에도 검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주임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MBC < PD수첩 >은 광우병 논란을 담은 프로그램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제작진 5명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대표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의 1차 수사팀이 기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팀을 바꾸면서까지 제작진 기소를 밀어붙였다. 이후 1~3심 모두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가 됐다. 2012년 12월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을 발표했는데, 송경호 지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과거사위 "검찰,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 PD수첩 > 광우병 보도 사건'을 조사했고, 2019년 1월 조사·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착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11월 대검찰청 형사부의 <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 문건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및 개혁 입법을 위해 정국 안정이 필요하나 강제수사 시 야권 반발 일으켜 향후 입법 추진에 걸림돌 작용 우려', '사회분위기나 여론 동향을 고려하여 강제 수사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고려됐던 셈이다.  

2011년 9월 조능희 < PD수첩 > CP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마이뉴스>에 "형사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서 송경호 검사를 비롯한 수사검사와 그 지휘부의 이름을 언급했다. 조능희 CP는 "이름을 기억해달라"면서 "정치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검찰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관련기사 : "PD수첩 수사, 정치검찰이 불가능에 도전한 것" http://bit.ly/Xt2RzK).

그로부터 10년 8개월 뒤 송경호 검사는 검찰 핵심 요직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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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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