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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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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15만 호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이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매입 가능한 '누구나 집' 모델을 해당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뉴스테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기존 대다수의 '임대후분양' 주택 거주자들이 임대기간 동안 급상승한 주택가격 탓에 실질적인 분양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이다.

송 후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 호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역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과 같이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분양전환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15만 호는 '누구나 집'으로 전환하고 '확정분양가'를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 주택가격이 4억 원이면 임차인이 10년 후에도 4억 원에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 즉시 시장 직속 '임대주택전환추진단'을 꾸려 임기내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10년 이후 해당 주택을 최초로 살 권리, 특히 10년 전과 같은 가격에 살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무리한 대출 등을 통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려는 대신 차근차근 저축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주택의 임차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로또분양'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현재 서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들 모두가 '로또분양'이다"라고 반박했다. '누구나 집' 모델을 적용 받아 10년 거주 후 임차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는 서민들 대신, 당장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만 사실상 '로또분양'의 행운이 주어지는 것 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10년 후 분양 정책으로 인해 SH의 임대주택 총량이 줄어들게 돼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동산공약 발표 때, 신규 임대주택을 10만호까지 늘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오늘 말한 15만 호를 10년에 걸쳐 분양하는 것이라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코인' 발행해 구룡마을 개발 이익 바로 현실화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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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을 개발해 총 1만2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개발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이나 제주도 도봉동과 같은 개발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참여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제시한 게 눈에 띈다. 구룡마을 공공개발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른바 '서울코인' 거래를 통해 투자원금 및 이익을 개발 완료 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현재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부동산 실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크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개발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에 대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며 "서울투자청에 '디지털주거권거래소'를 설치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주체인 SH공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중 50%인 13.5조 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실물(부동산) 자산이 백업되는 디지털자산이라 투기적 요소가 없다"면서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려면 4~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바로 개발이익을 자산유동화를 통해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펀드 중) 일반시민이 투자할 액수를 5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1인 당 50만 원씩 투자기회를 줄 수 있다. 이론상 100만 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도, 부동산도 안 돼서 암호화폐 투자에 몰린 20~30대에게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주겠다는 혁명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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