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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 인사 나누는 송영길-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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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맞대결을 벌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는 '민간', 송영길 후보는 '공공 주도'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실현 방식을 두고 두 후보간 설전도 치열하다.
 
우선 오  후보는 자신이 내놓은 '신통기획' 정책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신속, 통합 기획의 약자인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시내 21곳(125만㎡)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추가 사업지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오 후보는 또 노후 빌라와 다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오세훈, 신통기획 등 민간 주도로 사업 활성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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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지난 17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공급 정책을 평가한다면 평균점 이상 주고 싶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덕분에 속도 빨리지고 있다, 임기 5년 뒤 예상치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신중을 핑계로 재개발 재건축 지구 지정을 안 하는 억제 정책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았는지 설명이 필요 없다, 기민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훈련받은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41만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서울 주택 보급률을 100% 이상 달성하고, 자가 보유율도 50%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과 내곡동 등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도 언급했다.

송 후보의 공공주도 신속개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공주도 3080+'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공공주도3080+'은 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 시행을 맡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 이윤을 높여 주는 대신 임대 주택 등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선 동작구 흑석동 등 8곳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공공주도로 사업 갈등 발생 가능성 차단

송 후보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공 참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 참여를 통해 민간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개발 방식을 두고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면서 장외 설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송 후보의 공공 주도 개발과 임차인 특별분양 공약을 두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분양 물량 늘겠지만,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순간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다 해줘야 한다"며 "(특별 분양이 이뤄지면) 아파트 전부 전세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도 16일 오 후보의 신통기획 방안에 대해 "신통계획 시도는 의미 있다 생각하지만 민간에만 의존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민간 조합과 시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간 공사비 갈등으로 잠정 중단돼 물의를 빚는 점 등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캠프는 '허황된 공약', '무능의 상징' 등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오 후보 캠프는 송 후보의 공급 공약이 '허황된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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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송영길 후보가 공약한 공급 부지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내곡동, 구룡마을"이라면서 "구룡마을은 2005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해 장장 17년째 정치권의 허황된 공약으로 희생되어 온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첨예한 이해관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거주지를 담보 삼는 송영길 후보의 허황된 공약은 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환심을 사기 위한 '아님 말고식 공약'에 속아 넘어갈 시민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오세훈 캠프 "송영길, 허황된 공약", 송영길 캠프 "오세훈 무능의 상징"

송영길 후보 캠프는 '신통기획' 정책이 오히려 투기 활성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 후보를 '무능의 상징'이라고 직격했다.

김의겸 공보단장은 "오 후보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고 신통기획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신통기획 신청지에는 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투기세력들은 재개발이 될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 싼 값에 주택을 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이 투기세력을 움직이게 해 '집값 안정의 산통 깨는 기획'이 될 줄 정말 몰랐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포장지만 화려하고 내실은 없는 '신통기획'은 준비 안 된 오세훈 후보의 '무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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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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