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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노조혐오, 반노동 망언, 노동개악, 노동탄압 시도 윤석열 인수위 규탄 회견’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역대급 노조혐오, 반노동 망언, 노동개악, 노동탄압 시도 윤석열 인수위 규탄 회견’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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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말하는데, 21세기판 계급제도 아니고 이미 최저인 상황에서 왜 차등을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생활자인 30대 프리랜서 청년 김경훈(가명)씨는 분노하며 말을 이었다. 

김씨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 아니냐"면서 "정말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운운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부터 최저임금 받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씨뿐 아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 박연주씨도 <오마이뉴스>에 "왜 2022년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냐"면서 "정치 성향을 떠나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을 바라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자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청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등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눈과 귀 쏠리는 최저임금 전원위... "첫해 이후 차등적용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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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눈과 귀가 최저임금 전원위로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이 5년간 42% 인상됐고 중위소득의 62% 넘어서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를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생산자 물가가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차등지급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거두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차등지급'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자 서민 생활은 물가급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내 굴지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 2개 업종으로 구분 적용한 적은 있으나 이후엔 없었다. 낙인효과 등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대표위원 9인과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6월 29일까지 끝나야 한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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