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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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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이번 선거는 '자유공정(自由公正)'과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대결이다."
김동연 측 : "김은혜 후보는 외국인 차별, 인종주의의 첨병이 되려는 것인가?"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 사이에 '외국인 혐오' 논쟁이 불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김동연 후보 측에 '친중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 김은혜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지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18세 이상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12만 6668명이다. 4년 사이에 약 2만여 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은 9만 9969명으로, 비율로 치면 약 78.9%를 차지한다. 정우택·태영호 등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이처럼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은혜] "특정 국적 유권자 몰표, 당락 좌우... 민심 왜곡"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 김은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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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는 1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는 경기지사를 출마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부동산 문제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상호주의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중 중국인이 약 10만여 명, 즉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에 육박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박빙 지역에서 특정 국적 유권자의 몰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투표권과 소유권은 마구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쟁취해온 권리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은혜 후보는 해당 포스팅을 올리면서 김동연 후보가 중국의 '오성홍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지난 15일 김동연 후보가 한중수교 30주년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경로대축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현장 사진이다. 사실상 김동연 후보 측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려는 맥락이다.

[김동연] "인종차별 발언, 외국인 혐오... 마을 대표 뽑을 권리 보장해야"
 

김동연 후보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김은혜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을 겨냥하고 있지만, 김은혜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외 다른 외국인들의 투표권 역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당연하게도 김은혜 후보의 주장처럼 상호주의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면 외국인이라도 마을 대표는 뽑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보편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아무리 혐오와 거짓 선동으로 점철된 선거운동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으로 '혐오'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오에 기댄 김은혜 후보의 주장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적확한 사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은혜 후보에게 경고와 자제를 당부하시기 바란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주민 참정권 부여, 나날이 확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 크다"
 
다른 자치구보다 거주민 중 중국인 비율이 서너 배 이상 높고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율(표 하단 빨간색 네모 상자). 평균치인 14.7%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다른 자치구보다 거주민 중 중국인 비율이 서너 배 이상 높고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율(표 하단 빨간색 네모 상자). 평균치인 14.7%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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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계를 따져 보면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전체 민심을 왜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8회 지방선거 총 선거인 수는 오는 20일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현재 알 수 없지만, 지난 제7회 지선 당시 0.25% 수준(전체 선거인 수 4290만 7715명 중 10만 620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전체 평균적인 투표율보다 낮다. 실제 지난해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다수 분포한 지역구는 오히려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총 투표율은 58.2%였지만 외국인 투표율은 14.7%에 불과했다. 그중 중국인 영주권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영등포구나 구로구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9.9%와 8.8%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특정 진영에 쏠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동참하는 등 일부 화교 단체 인사들의 민주당 지지 선언이 있었다. 동시에 전국귀한동포 연합총회 및 10개 지회,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 한중미래재단, 한중자유무역 FTA 상무위원회, 한국 신화신문사 클럽, 글로벌 재한동포연합회, 한중자유무역협회 등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가 2014년에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논문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45개 국가가 이주민에게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규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2010년에 등록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참정권 문제와 한국 사례: 그 쟁점과 해결 방안>은, 결론 부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 위헌은 아닐 것이며,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나날이 확대돼 가는 추세로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 거주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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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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