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왼쪽부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왼쪽부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월 17일로 '37일째'다. 

국회가 그들의 싸움에 모처럼 반응한 날로부터는 20일이 지났다.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며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다음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아직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첫 발의 후 15년 지났는데... 얼마나 더 오래 논의해야 하나"

이수진(초선,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상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공청회를 비롯한 법안 소위에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입법안이 발의된 이후 15년이 지났다. 얼마나 더 오래 논의가 필요한가"라며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 여러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다수의 증오를 약자에게 돌리지 않아주길 부탁드립니다. 6월 내 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고, 위원장님께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간사이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재선, 서울 은평갑)도 공청회 개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기로 이미 여야 합의해서 의결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안 하면, 조금 있으면 (21대 상반기 국회)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공청회한다고 해서 바로 입법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법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보내는 경우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안 하다보니까 법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지고,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저희 국회의 임무와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촉구해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침묵, 민주당은 눈치... "심사 '시작'에 협의 필요한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 관련해선 목소리를 높였으나 차별금지법 문제에는 침묵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이미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고, 날짜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으니까 여야 간사가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협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말로 논의를 끝맺었다. 결국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 협의는 또 미뤄진 셈이다. 이종걸·미류 두 사람의 단식농성은 이제 곧 38일 차에 접어든다.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논의를 피하는 국민의힘, 미적대는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평등법에 대한 '첫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한참 뒤떨어진 채 선거를 준비하는 걸 보니 헛웃음도 나온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협의를 안 해서 시작을 못한다는데, 심사를 '시작'하는 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심사를 해야 다양한 의견도 검토하고 우려도 점검하며 법안을 다듬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 발의 15년만에... 민주당, 첫 의총 보고 http://omn.kr/1yxkx
민주당 찾은 하리수 "이준석도 '차별금지법' 면담 응해달라" http://omn.kr/1yv94
"국회도 더는 교회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http://omn.kr/1ylqj
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http://omn.kr/1ykcg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