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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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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오는 2026년까지 다른 곳으로 신축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합참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청사 이전 대상지, 남태령 수방사 유력 검토 

17일 국방부는 이전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전시 지휘소가 이미 갖춰져 있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합참 청사를 수방사 부지로 이전하는 데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나오겠지만 2000억~30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보다 인건비만 67% 올랐다"면서 "합참 신청사 건축에는 5000억~1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참 청사가 신축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현재의 합참 청사에 통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합참 청사 신축 비용은 신축 부지·위치, 방호기능 유무, 정보통신 체계 규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안별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각 군 수뇌부들이 화면에 띄워진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각 군 수뇌부들이 화면에 띄워진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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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진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전 계획 없다"

또한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형무인기·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중"이라며 "방공 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호처, 작전부대, 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는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방공작전 여건과 민간 항공로 안전 운항, 국민 불편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경호처 요청에 따라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간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각각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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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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