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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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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적극 밀고 나섰다. 사실상 '민주당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중심으로 뒤집는 모양새이다. 송 후보의 이처럼 적극적인 부동산 표심 공략을 두고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
 

송영길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구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 ▲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 ▲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 ▲ '신규 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완화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내가 오늘 준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 등 정책 대안은 민주당에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송영길은 일관되게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왔다)"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시민들의 주택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투기적 수요로 매도하고,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금은 중립적으로 (부과하고), 공급은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국회 법 개정해야 가능...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시다시피 종부세 기준이 똑똑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1억 원까지 면세가 되는데, 저가주택 2개를 가지는 데 6억 원으로 (기준을) 하면 너무나 형평성이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라며 "그걸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돼서 계속 보유 부담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론 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다음 주에 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당에 통보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요청한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예컨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절차의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너무 민간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라는 식이었다.

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부동산 세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께서 송영길을 선택해주시면, 국회 다수당의 전직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적 설득으로 서울시민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게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보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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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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